‘보수 6, 진보 3′ 美 연방대법… 그래도 판결은 공정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남부 주(州)를 상대로 “현재 선거구 획정이 흑인에게 불리하니 조정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에서 나온 예상 밖 판결이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최근 미 대법원에선 보수 대법관들이 통상적 이념 구도를 탈피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한편에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념보다는 법리를 따른 보수 대법관들의 판결은 진보 진영도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탕감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의 ‘뻔하지 않은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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